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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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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이산
1
원
1
이경
1
시선
1
율촌
1
민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6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

2023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
   임대차보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2012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5.17 선고 2011가단393891 판결
  공동임대인 중의 1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

2010년
2008년
2001년
14. 대법원 2001. 12. 11. 선고 2000다1394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2.2.1.(147),25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8년
15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다43137 판결
  [임대보증금반환][공1999.1.15.(74),106]
   임대보증금반환
   민법

1997년
16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다7356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][공1997.7.1.(37),1840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1996년
1994년
1993년
1992년
2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0다136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2202 판결
  [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16]
   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재정법

1991년
23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3901 판결
  [담장철거등][공1991.12.1.(909),2678]
   담장철거
   민법

1984년
1981년
26. 대법원 1981. 8. 20. 선고 80다258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9(2)민,271;공1981.10.15.(666) 14290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80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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